지난해(2022년)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 주최한 제18회 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을 최종적으로 정리 편집한 결과물이다. 발표와 토론의 요약문은 「월송회보」 제17호(2022)에 실린 바 있는데, 본서는 발표문과 토론문들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단행본 연구서로 출판하는 것이다.

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박용상)
I. 언론중재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II. 언론중재법개정-디지털 피해구제제도 신설
III.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피해구제절차
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 절차
V.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공보지침
VI. 검토 및 비판

2.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박진우)
I. 들어가며
II.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III.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최근 문제되는 사안
IV.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측면에서 최근 문제되는 사안
V. 나오며

[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지성우)

3.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미디어(문재완)
I.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
II.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III. 인터넷과 언론의 자유
IV. 인터넷 공론장의 회복

[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미디어(황성기)

4. 종합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원우현)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문소영)

5.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반성적 고찰-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비판(박용상)
서 언
제1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개선점
I. 한국 법제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II. 정당한 이익 보호의 항변: 개인 간의 비공적 사항에 관한 명예훼손
III. 언론의 공익보도 항변
제2부 위법성 논의와 명예훼손죄 폐지 논쟁
I. 서 론
II. 비교법적 고찰
III. 쟁점-논거와 비판
IV. 결 론

저자(글)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편집부

문소영(서울신문 논설위원)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용상(변호사)
박진우(가천대학교 교수)
원우현(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지성우(성균관대학교 교수)
황성기(한양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