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연세대 법학연구원 ‘19세기 국가, 법, 사회 연구단’에서 기획하고 발간한 책으로, 2022년의 『조선후기 사법기구』(박영사)와 2024년의 『조선후기 법사회사연구�機�(민속원)에 이어 본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마무리하는 세 번째 연구 총서이다.
이 책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범죄ㆍ형벌과 분쟁ㆍ소송에 관한 통계정보, 민장 등 민사관습의 이해ㆍ재구성을 위한 자료, 형사사법 관련 기구 및 형사절차 관련 실무 자료 등을 구축ㆍ활용한 결과물이다. 20세기 초까지의 조선 사회를 법, 정치, 사회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선구적 업적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입각한 법사회사 연구방법론을 개발하여 한국 법문화, 법과 사회 연구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점에서 법사회사 연구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팀은 이외에도 ‘공공을 위한 한국법사’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라는 과제 하에 ‘법과 역사 포럼’이라는 시민 교양 차원의 콘텐츠 개발과 활동을 통해 법사회사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였고, 시민강좌 프로그램인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법사’를 매년 개최하여 법사회사 분야의 연구성과를 대중과 공유하였다. 연구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는 한국 법사회사 관련 대중문화 콘텐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하겠다. 대중문화에서 범죄와 소송은 특히 인기 있는 소비재로, 연구 과정에서 발굴되는 사건과 인물, 스토리들이 대중교양물이나 영화ㆍ드라마 제작이 가능한 대중문화 콘텐츠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서문|조윤선



제1부 형정과 형벌

18~19세기 흉주酗酒 율령 제정과 그 실태|차인배
19세기 유배형의 집행과 사면ㆍ소방의 실태|문준영
19세기 의금부 『시수책時囚冊』의 체제와 피죄被罪 관원의 실태|유승희
조선시대 유배제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심재우



제2부 갈등과 분쟁

조선시대 중자 봉사衆子奉祀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 18세기 후반 정탁 후손의 봉사권 분쟁 자료를 중심으로|박경
18ㆍ19세기 격쟁擊錚ㆍ상언上言ㆍ격고擊鼓의 제도사적 고찰과 동몽격쟁童蒙擊錚|조윤선
19세기 말 군郡 내부의 결호세結戶稅 수취-납부 체계와 대납代納 관행|이유진



제3부 사법과 정치

조선후기 왕과 왕법 - 정조대 왕법에 관한 정치주체들의 인식을 중심으로|이하경
1839년(헌종 5) ‘기해사옥己亥邪獄’의 전말과 그 추이 - 서양인[양한洋漢]ㆍ유진길劉進吉 추국 사건을 중심으로|김정자



제4부 전통질서와 관습

일제강점기 일반관습법의 형성|심희기ㆍ김정환
일제강점기 조선의 가독상속家督相續 관습|손경찬

저자(글) 차인배
대학/대학원 교수 법학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