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국가에서 형사법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추국기록 일체의 계량화와 통시적 시야로 조선조 형정 운영을 종람하다
조선 후기(17~18세기)를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 개혁의 배경과 형정 운영의 메커니즘을 심도깊게 탐구한 역작이 나온다. 저자는 계량화와 사례조사를 교차시켜 국왕권과 민간사회의 상호작용 결과 이루어진 일련의 제도개혁을 다각도로 고찰한다. 유가적 통치 이상과 실제 관행 사이의 모순을 추적하는 저자의 역동적인 앵글은 조선시대 형정의 거대한 흐름을 눈앞에 펼쳐놓는다.

책을 펴내며 _3
화보 _10

I. 머리말 _15

II. 숙종 대 탕평책의 대두와 국왕직단 추국 _29
1. 추국제도의 구축과 양란 이후 변동 _31
1) 《경국대전》의 편찬과 추국제도 구축 _31
2) 자백필수주의와 결안結案 원칙의 정립 _51
3) 양란 후 체제 동요와 형정 변동 _74
2. 탕평책의 대두와 형률 개수 _89
1) 환국의 출현과 탕평책의 대두 _89
2) ‘정왕법正王法’론과 형정정비론의 부상 _105
3) 형률 개수와 《전록통고典錄通考》의 편찬 _132
3. 환국의 심화와 국왕직단 추국 _142
1) 경신환국(1680)과 번옥反獄 _142
2) 기사환국(1689)과 악형 물고物故 _161
3) 갑술환국(1694)과 결안생략 처형 _177

III. 영조 대 형정개혁 모색과 비상 추국 _199
1. 형정개혁의 모색과 형률 재편 _201
1) 무신란(1728) 수습과 특령 조치 _201
2) ‘수법봉공守法奉公’론과 흠휼欽恤의식의 모색 _209
3) 형률 재편과 《속대전》의 편찬 _234
2. 국왕 주도적 관휼�釁� 추국 _250
1) 국왕 친림추국의 확대 _250
2) 악형惡刑·남형濫刑의 퇴조 _270
3) 추국실황의 조보朝報 반포 _281
3. 무신여당 창궐과 비상 추국 _298
1) 무신여당(1730~1763)과 특령 조치 심화 _298
2) 결안생략 처형의 증대 _309
3) 포도청 국문 도입과 물고의 증가 _323

IV. 정조 대 형정개혁 정착과 의법依法 추국 _353
1. 형정개혁의 정착과 형률 발전 _355
1) 정유역변(1777)과 특령 조치 폐습 _355
2) ‘신명구법申明舊法’론과 흠휼의식의 진전 _365
3) 형률 발전과 《대전통편》의 편찬 _388
2. 절차 중심적 의법 추국 _400
1) 국왕·위관 종합 추국으로의 개편 _400
2) 의법 절차 심문 확립 _410
3) 포도청 하송 금지와 물고의 감소 _422
3. 탕평정치기 형정개혁의 성과와 19세기 추국 _434
1) 추국청 전담 원칙의 완화와 상향식 추국 확대 _434
2) 자백필수주의의 이완과 심문편집 결안 판결 창출 _457
3) 19세기 흠휼형정의 제도화와 지속 _487

V. 맺음말 _503

국문 요약 _513
표와 그림 차례 _517
참고문헌 _519
찾아보기 _529
부록 _532

저자(글) 정진혁

대학/대학원 교수
조선시대 법제사 전공,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설 강진다산실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을 역임했다. 조선의 법과 사회를 주제로 연구와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17~18세기 추국청의 혹형(압슬형, 낙형) 시행 추이〉, 〈숙종 대 부당 형벌 논란과 형정운영의 변화〉, 〈18세기 을해옥사 연좌인의 제주도 역모 사건과 연좌 통제 강화〉, 〈정조 대 흠휼전칙 시행과 인명 보호의 강화〉, 〈조선 초기 ‘연좌(緣坐)’ 법률 정비와 집행 추이〉 등이 있다